올해도 어김없이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찾아 왔다.
중추절(仲秋節)·가배(嘉俳)·가위·한가위라고도 부르는 음력 8월 보름 추석은 예로부터 새 곡식과 햇과일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농삿일로 힘들었던 하루를 일가친척과 만나 회포를 풀면서 즐기는 ‘농민들의 날’이었다. 그래서 풍요롭고 정겨웠다.
올해 추석을 보내는 농심은 즐겁기는커녕 앞날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될 뿐이다.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정부도 인정했듯이 한미FTA로 시장이 개방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게 될 분야가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다.
한미 FTA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밀실협상과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 왔으며, 교육·의료 등 사회 전반, 특히 농업부문은 궤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 7일에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요청했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는 농산물 전 품목의 관세철폐라는 전대미문의 협정이고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말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과거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전국적으로 수많은 과수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등졌다는 점에서도 입증이 되고도 남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물론 통과는 불확실하다. 민주노동당만이 강력 반대하고 있고, 다른 정당들도 ‘확실한 대책 수립 후 통과’ 등 소극적이지만 반대하는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12월 대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선량들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협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FTA 대책이란 것도 종래 대책의 되풀인 ‘규모화·전업농 정책’, 6㏊ 7만호 육성이다.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농업이 살 길인 양 경쟁력 지상주의를 표방하여 UR 이후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구조개선 정책은 경쟁력 제고에 실패하여 오히려 농민들에게 막다한 부채(10년 전보다 2.5배 증가)를 안겨 주었고, 이 정책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맞춤형 농정’도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과거 규모화정책과 하등 다름이 없다. 농민들은 이를 농민추방정책이라고 부른다.
농민들이 앉아서 죽겠는가. 농민단체들은 추석연휴 기간에 귀향하는 도시민들에게 한미FTA의 비민주성과 잘못됨을 제대로 알리는 선전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11월에는 서울에서 1백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도시민의 공조를 얻어 한미FTA를 끝장내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농민들의 이러한 반발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농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한미 FTA를 서두를 것이 아니다. 그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 잡고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바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업 공존의 길을 찾고, 한국농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이정표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농정신문이 창간 1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0월2일 ‘국민농업이 농정의 대안이다’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