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실현, 토종씨앗 지키기에서 시작”

토종종자 토론회 주제발표

  • 입력 2009.09.06 12:1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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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사 주관, 농어업회생을위한 국회의원모임 주최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종씨앗 유전자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 주제발제1

# 주제발제1

 

# 주제발제1

 

# 주제발제1

 

"15만6천282점 종자유전자원 확보"

토종씨앗의 유전자원 현황

▶박기훈 소장(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농촌진흥청은 유전자원 연구직제가 편재된 ’92년 이후 체계적인 유전자원이 수집됐다.

’06년 11월 설립된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최첨단 자원저장시설을 보유, ’08년 아시아 유전자원 안전관리시설로 공식 인정 받으며 국제기관 최초로 유엔 FAO 공인 국제종자보존소로 지정됐다.

▲ 박기훈 소장

 

2000년까지 약 3만2천여점의 재래종과 자생종을 수집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집자원의 수는 8천여 점으로 한국원산자원 수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반출 토종자원의 반환도 추진 중이다. 러시아에서 26종 296점, 미국에서 34종 1천517점, 일본에서 32종 1천546점 반환받았고, 9월 6일 독일에서 138종 900여 점 반환 받을 예정이다.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는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의 4개 기관을 지정, 농업유전자원 수집, 보존, 특성평가, 분양 및 종합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토종유전자원의 안전 중복저장 위해 아시아 최초로 지난해 북극 스발바드 국제종자저장고에 우리 토종자원 벼, 보리 등 1만3천1백85점을 기탁하여 보존 중이다.

지금까지 전세계를 무대로 자원외교를 펼쳐 5만여점의 토종자원을 포함한 15만6천282점의 종자유전자원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자원보유국이 되었고, 세계 5대 종자강국 진입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 주제발제2

"농민들 씨앗, 특허.독점 안될 말"

토종씨앗의 가치와 제도적 방안
▶김은진 교수(원광대 법대)=유전자원과 씨앗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각각의 관점이 존재한다. 실험을 통해 다른 씨앗과 차이점이 있고 산업적·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유전자원으로 분류돼 보존되고, 씨앗은 농민들이 뿌리고 거둔 것 중 좋은 것을 이듬해 심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자연발생적 결과다.

각국에도 종자에 대한 관심이 높고 관점에 따라 보호의 양상이 달라진다. 특히 미국은 지적재산권, 독점의 의미를 더해 함부로 심어서는 안 된다는 대농민 교육을 실시하면서 특정층의 권리를 보호에 앞장선다.

▲ 김은진 교수

 

그러나 씨앗은 특허, 독점의 의미보다 농민들이 심고, 수확해 이듬해 다시 심을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농부권의 의미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나라의 종자산업법은 해당 종자, 수확물 뿐 아니라 제조 산물, 수확물의 가공물과 유사 품종까지 보호대상으로 육종가의 독점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또 자가채종 할 수 있는 품종을 아예 농림부 고시내용으로 한정하고 그 외 품종을 자가채종할 수 없도록 만든 문제점이 있다.  국제적 흐름은 농부권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고 농민들에게 재생산을 위한 자가채종은 우선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토종유전자원 보호·확산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종자의 현지 내 보존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

# 주제발제3

"여성농민 텃밭사업, 전국민 관심 절실"

토종씨앗 전시채종포 운영 발전방안

▶심문희 사무총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에서 여성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토종씨앗을 찾아내고, 심고, 가꾸는 텃밭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씨앗을 지키고 보존하는 여성농민들의 권리를 실현하면서 식량위기 해결이라는 대의를 위해 토종씨앗을 뿌리고 거두고,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일까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에서 토종농산물 보존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 등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재정립하자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기쁘다.

▲ 심문희 사무총장

 

우리나라의 종자산업법이 육종가의 권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농부권의 심각한 훼손이 안타깝다. 종자에 대한 주요 권리에 농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여농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아울러 토종씨앗 지키기, 전시 채종포 등을 진행하면서 활동의 의미를 우리 씨앗을 지키는 일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까지 이어 전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야 한다. 식량주권 시작은 토종종자 지키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한 때이다.

 
# 토론 - 토종종자 보전 계속 노력할 터

▲ 조일호 과장
▶조일호(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장)=

▶조일호(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장)= 한 알의 종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종자는 농업의 반도체이다, 등의 슬로건이 나오듯 씨앗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우리의 재래종 종자 보존은 자연환경에 순응한 유전적 다양성의 지속가능한 확보는 물론 우수 신품종 육성의 소중한 소재로 매우 중요하다.

 

고품질 다수확 품종 육성성과를 비롯 외국인이 우리의 토종유전자원을 이용해 우수한 품종 육성 사례도 다수 있다.

우리나라 토종자원 보전과 보급 현황은 아직 미흡하지만 품종보호제도의 발전적 정착과 토착종자의 보존과 우수 품종을 육성할 수 있는 육종가의 양성이 필수요소일 것이므로 국립종자원도 계속 노력하겠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 최시림 박사
▶최시림(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 박사)=

▶최시림(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 박사)=

 

▶최시림(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 박사)=

 

▶최시림(경상남도 농업자원관리원 박사)=경남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토종농산물 수집, 증식, 복원, 장기 보존 위해 전시포를 설치하고 토종종자의 생산과 분양에도 앞장선다. 또 종자은행을 운영해 경남의 토종농산물을 확보하고 복원하는 데도 노력한다.

 

경남도의 7대 핵심개발사업 선정 시 토종의 보존과 육성을 포함해 농업자원관리원 관리토종 농산물(’09년 메밀, 율무, 토란, 도라지, 돌미나리, 연, 민들레 7개 작물) 중심으로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토종가축 중요성도 관심 모아야

▶이효원(IFOAM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 자문위원)=국가기관의 토종종자 사업이 최고의 시설을 보

▲ 이효원 IFOAM 세계유기농대회 한국조직위 자문위원
유한 만큼 농민들을 위한 종자보급 등에도 시선을 돌려달라.

 

또 토종의 중요성을 실천하고 있는 전여농의 다양한 활동에 감동받았다. 종자를 지키는 일이 쉽지 않지만 품질이 인증된 토종품종에 대해 정부, 육종회사 등의 역할도 필요하고 국민들의 인식확대가 이러한 토론회 등을 통해 확산되길 바란다. 토종씨앗의 범위를 확대해 토종가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모아야 할 때다.

 

 

토종씨앗 보전 정책 뒷받침 필요

▲ 윤성희 이사
▶윤성희((사)흙살림 이사)

▶윤성희((사)흙살림 이사)

 

▶윤성희((사)흙살림 이사)

 

▶윤성희((사)흙살림 이사)=5년 전부터 흙살림에서 토종씨앗에 대해 관심을 집중했다. 3년전부터 전시포 운영, 토종벼베기 행사 등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결합해 토종씨앗 의미를 확대-보급중이다. 무엇보다 토종농산물 활성화 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토종 재배면적 중 절반을 차지하는 벼 등의 주잡곡은 사라져 가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들의 보존과 수집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

보존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의 보급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이 뒷받침 되야 한다. 또한 수량 등 단위면적당 불리한 토종종자를 심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 등도 마련되길 기대한다.


꾸러미사업 도시소비자들 큰 인기

▲ 최진미 집행위원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전여농과 활동을 함께 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게됐다. 소비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다가 생산자의 입장, 식량주권 사업의 큰 의미를 깨닫게 됐다.

 

지난해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가 생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현재 농민들이 직접 가꾼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가 구입하는 꾸러미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인기가 높아 우리만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우리 토종 농산물을 지키고 소비하는 순환의 고리가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씨앗 나누는 농부권 지키기 나설터

▲ 최준호
▶최준호(서울환경운동연합)

▶최준호(서울환경운동연합)

 

▶최준호(서울환경운동연합)

 

▶최준호(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이 접근한 토종살리기 운동은 초기에는 유전자조작생명체(GMO) 반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의 소비자 운동 성격이 강했다.

 

최근 좀 더 확대된 의미로 씨앗을 심고 나누는 농부권을 지키는 일이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일이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과 일맥상통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비아 캄페시나 등의 국제 연대 강화,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는 핵심에 토종종자 지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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