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분야 예산, 삭감 아니라 증액해야 한다
농식품분야 예산, 삭감 아니라 증액해야 한다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08.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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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공개한 내년 예산요구안을 두고 말이 많다. 정부의 내년 예산요구안은 29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3천억원 삭감된 금액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빌미로 재정긴축을 실시하면서 민생과 상관없는 4대강 사업예산(‘10년 8.6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생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내년 농식품분야 예산 역시 작년보다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은 작년 추경예산 17조3천억 보다 4% 감소한 16조7천억이다. 이 중 농식품부 소관 사업예산은 15조1천억 으로 작년보다 4천900억 가량 증가했지만 농업생산기반 및 농업용수관리의 장기계획과 상관없이 배정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예산 5천111억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작년대비 190억이 삭감된 예산이다.

농식품분야 사업 중 내년에 폐지되는 사업이 18개이고, 예산이 삭감되는 사업은 100여개에 이른다. 폐지 및 예산 삭감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화학비료지원사업, 농신보기금 출연, 농어민건강·연금보험 지원 사업 등 농어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다.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소비위축, 농어민들의 금융 애로 지속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의 상승 등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사업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현 정권이 지향한다는 친 서민정책에 부합하는가를 묻고 싶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은 농업생산액 대비 5% 수준으로 OECD가입국들 농업보조금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농업보조금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을 삭감한다면 농어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진정 농어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할 마음이 있다면 정부재정의 혼란을 초래한 상위층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을 폐기하여 재정 세입을 확대하고, 농식품분야 예산을 국가전체예산 증가율만큼 증액하는 방안으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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