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전환 필요한 다문화가정 대책

  • 입력 2009.08.31 13:09
  • 기자명 오미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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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사회통합의 문제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족이 저소득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빈곤, 인권, 다문화가족 2세의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04년 실태조사를 비롯해서 2005년 8월부터 한국어교육,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취업교육 등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2세 교육, 전통문화 단절 문제

최근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양육에까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에서 사회통합의 측면으로 확대되어 전국 38곳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제도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촌지역 다문화정책은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현재 농촌지역은 산업화로 인한 젊은인력의 이농현상과 젊은여성의 가치관 변화 및 농촌기피 현상으로 인해 농촌의 후계인력의 위기를 겪고 있다.

그나마 농촌에서 살고 있는 젊은 청년농민들은 40%가 국제결혼을 통해 결혼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젊은세대의 국제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2세교육 문제와 더불어 농촌의 전통문화의 단절을 수반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은 2007년 통계로 보면 베트남(43%), 중국(27%), 캄보디아(1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어 습득능력을 보면 중국, 일본여성의 경우 한국어 습득이 빠르고 필리핀, 베트남 등은 한국어 습득이 늦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2세교육에서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언어습득을 비롯한 문화계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통계조사를 통해서 예측되는 농촌사회의 변화는 크게 두가지 측면이다.

첫째, 향후 농촌지역 젊은 농가의 40%이상은 다문화 가족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점과 둘째, 이들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국제결혼 문제를 넘어서서 농촌지역사회 농업인력, 문화전승, 지역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농촌사회문제의 영역으로 재구조화 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대응은 매우 미흡하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문화통합’적 측면이 중심이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어교육, 한국전통문화보급, 한국전통음식 요리법 등 일방적인 한국문화 주입의 측면이 강하다.
물론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향후 농촌사회 전체에서 차지할 결혼이주여성의 비중을 볼 때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농촌지역의 재생산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농업재생산이라는 농업후계인력으로서의 중요성이고, 다음으로는 농업외 재생산인 세대(자녀)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농촌의 접근정책은 기존의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의 접근에서가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의 차별화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농식품부의 차별화된 정책 필요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적극적으로 농업후계인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다문화이해 과정이 공식교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이제 더 이상 다문화가족을 일방적인 한국문화의 강요나 보급이라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적극적인 농업인력, 지역인력으로 활용하고 이들의 문화를 한국문화 속에서 표출하고 공존시켜나가는 수용적인 정책의 지원으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히 문화적응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농촌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량활용 정책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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