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부추기는 정부대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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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재고미로 올 가을 쌀값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0만톤 매입’이라는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 대책은 현장의 고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궁여지책으로 그 실효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하다.

농협중앙회를 통해 10만톤을 매입한다는 정부 대책은 재고미의 시장격리만이 해결책이라는 대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다.

더구나 매입한 쌀을 저렴한 가격에 다시 시장에 내다 팔겠다는 것은 쌀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위해요인이 되고 만다.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사려 깊지 못한 졸책으로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이런 식의 정부대책은 오히려 쌀값폭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에서 매입하는 입찰방식은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물량부터 사들이는 ‘역 경매 방식’이다. 이 입찰방식은 수확기 2009년산 벼 수매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재고미를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농협과 RPC의 과다한 출혈경쟁을 불러 일으켜 결국에는 산지 쌀값을 더욱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산지 쌀값 폭락에 대응하는 ‘10만 톤 쌀 매입 대책’은 농촌현장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을 뿐더러 쌀값안정이라는 기대효과도 노릴 수 없는 무의미한 하책인 것이다.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국민들의 쌀 소비성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관계장관의 발언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교과서적인 대책이다.
책임 있는 주무장관이라면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재차 주장하건데 재고미의 완전한 시장격리 말고는 현재 쌀값폭락의 치료대책은 없다.
따라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야말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시장격리의 한 방법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폭넓게 생각하는 거시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신속하고 인도적인 대북 쌀 지원이야말로 쌀값안정과 남북교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책이 아니겠는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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