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중앙회 쌀 매입, 왜 정부가 발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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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면서 쌀 시장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작년산 쌀 10만톤을 매입,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시장잉여물량 중 10만톤이 격리됨에 따라 쌀 가격 하락추세가 진정될 것이며, 올 가을 수확기 쌀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쌀을 매입하는 것인데, 왜 정부가 발표하느냐 이다. 정부가 하는 것이라곤 농협중앙회가 손실이 발생할 시에 보전하겠다는 것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더욱이 농협중앙회가 매입한 쌀은 우선 공공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수급상황을 보면서 처리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결국 이번에 농협중앙회가 매입하는 쌀은 완전한 시장격리도 아닌 셈이다.

농식품부의 발표대로라도 지난해 풍작으로 시장에 잉여물량이 넘쳐 산지 쌀값이 ‘08년 수확기 이후 계속 하락했고, 8월5일 현재는 ‘08년 수확기 대비 6%까지 쌀값이 떨어졌다. 올 가을철 쌀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쌀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정물량을 시장으로부터 완전 격리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 ‘시장왜곡’ 등을 이유로 방관해오다, 이제야 내놓은 대책이 농협중앙회 돈으로 쌀을 매입하라는 것이다.

생산자단체인 농협을 정부의 하수인 쯤으로 여기는 생색내기용 대책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고도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등 산적한 농협개혁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보는가.

농협중앙회가 쌀을 매입하는 것은 완전한 시장 격리도 아니며,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할 일도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직접 쌀을 매입해서 다가올 가을철 쌀 대란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그 쌀은 해외 원조,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현물 지원 등으로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본지가 누차 강조해 왔지만, 대북 쌀 지원 재개다. 정부가 인도주의적 대북 쌀지원 재개에 나설 경우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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