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를 통해 2008년산 쌀 10만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1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들은 완전격리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지난해 수확기 대비 80kg당 9천6백88원까지 하락하자 농식품부는 시장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08년산 과잉물량 중 10만 톤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 격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매입대상은 농업인 및 지역농협이 가지고 있는 ‘08년산 벼이며, 농협중앙회가 약 1천7백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매입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을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매입 시기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20일까지이며, 농협중앙회가 매입한 물량은 우선 공공용으로 처리하고,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보면서 처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장잉여물량 중 10만 톤을 매입함에 따라 쌀 가격의 하락 추세가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금년 가을 수확기 쌀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근본적인 시장격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만톤 매입이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것도 아니면서 엄청난 대책인양 생색을 내고 있다면서, “농민단체들의 요구는 정부가 일정물량을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하라는 것이었지만,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 시장왜곡 등을 내세우며 수수방관하다가 정부가 아닌 농협을 통한 시장격리 대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대책이 늦어 매입시점이 늦어져 수확기 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농협이 매입하게 돼 농협 RPC의 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단경기 역계절진폭이 발생하여 농가소득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물량 10만톤 시장격리 방안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재고물량 10만톤을 농협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계획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10만톤을 시장격리하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논리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정부 매입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농연은 정부부처 협의를 통해 작년 변동직불금 미지급으로 인한 3천억원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요구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북지원 등의 완전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농은 쌀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2008년산 쌀을 매입해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지원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국가에 원조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완전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수확기의 공공비축미곡은 37만 톤이며 9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매입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매입가격은 금년도 수확기(10~12월)의 산지 쌀 가격으로 하되, 포대벼 기준 4만9천20원(40kg, 1등급 기준)을 우선 지급하고, 산지쌀값 조사(통계청)결과에 따라 내년 1월에 정산할 예정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