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북 쌀 지원재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사설]대북 쌀 지원재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08.0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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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촌 들녘은 벼 이삭거름 주기에 한창이다. 농민들은 불룩한 벼이삭을 보며 수확의 기쁨을 미리 느껴보지만, 이내 올해 쌀값 걱정에 근심이 가득하다. 7월 말까지 쌀 재고 중 일정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조치하지 않으면 올 수확기 쌀 대란이 우려된다는 의견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까지 쌀 재고문제에 대한 대책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정부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쌀 재고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면서 2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2008년산 10만톤, 2009년산 37만톤 등 총 47만톤을 모두 매입하는 안과 정부가 2008년산 10만톤, 2009년산 27만톤 등 총 37만톤을 매입하고 농협이 2009년산 10만톤을 매입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은 정부가 제시한 안으로 현 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민단체와 일선조합장들의 요구는 대북 쌀 지원재개 및 법제화, 일정물량 조기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완전격리, 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전농과 전여농은 8월 15일 서울에서 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대회를 개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남북분단이 시작된 날 쌀 문제 해결과 대북 쌀 지원재개 및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현재 쌀 문제의 근본원인은 대북 쌀 지원이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지 않으면 올 수확기 우려되는 쌀 대란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에 지원해왔던 쌀은 해마다 남한 쌀 생산량의 약 10% 정도인 평균 40만톤 정도였다.

단순한 수치로서 10%, 40만톤이 아니라 남측 농민과 농업이 살고, 북쪽의 주민들이 살고, 남북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수치이다.

정부는 남북대결구도에 매몰되지 말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도로써 대북 쌀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 쌀을 상생과 평화의 도구로 쓴다면, 현재 쌀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로부터도 박수 받는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는 일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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