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업정책 틀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라
[사설]농어업정책 틀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라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07.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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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의 틀을 확 바꾸겠다면서 출범한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이하 선진화위) 활동이 막바지에 다다른 모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6월까지 선진화위의 활동을 마치고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조금 문제 등으로 농민단체와 의견이 맞서 이달말까지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선진화위를 구성, 농업보조금 개편 작업을 비롯한 농업분야에 대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쟁점에 대해 농민단체와 합의를 이룬 후 이달 말 선진화위 본회의를 열어 활동을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보조금 개편 문제 등에 대한 현장농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정부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며, 선진화위 참여를 거부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하반기 대정부 투쟁의 중심에 선진화방안을 놓고 있다. 현재 참여하는 농민단체들도 농식품부에 두 차례에 걸쳐 질의서를 보내고 성명을 내는 등 선진화방안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뉴질랜드 순방 이후 지시에 의해 급조된 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선진화방안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영세 소농을 퇴출시키고, 기업농을 앞으로 농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선진화위 산하에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 방안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세계적 식량위기시대 식량자급을 위한 대책, 즉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요구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면서, 농민 및 국민들과의 합의 없이 이 나라 농업에 핵폭탄이 될 쌀 시장 개방을 서두르려 하는 것이다.

농정의 틀을 확 바꾸는 문제는 섣불리 결정해선 안된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포기하고, 시장논리에 입각한 농업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바로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소농이 농업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다.

본란을 통해 누차 강조해 왔지만 이들 영세소농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부터 수립해야 한다. 농정 틀을 바꾸려면 그 방향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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