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ㆍEU FTA협상 일방적 추진 중단해야
[사설]한ㆍEU FTA협상 일방적 추진 중단해야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07.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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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EU(유럽연합) FTA도 국민적 토론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한ㆍEU FTA협상이 발효될 경우 직격탄을 맞게 되는 양돈, 낙농산업 등 농민단체들은 농업말살협상이라며 극렬 반대하고 있다.

이들 농민단체들에 따르면, 한ㆍEU FTA 발효시 연간 낙농분야 1천28억원, 양돈분야에 4천2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며, 맥주보리는 물론 계절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감귤, 토마토, 포도 등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27개 회원국인 EU시장에서 농ㆍ축산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국내 농업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특히 이번 한·EU FTA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불공정무역의 상징인 EU측 수출보조금을 눈감아 주면서 우리 농축산물의 관세철폐와 TRQ(저율관세의무수입량)물량을 모두 내준 것이며, 우리 농축산업을 통째로 내다 바친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그것도 최대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EU와의 FTA 추진을 서둘렀으며, 13일 사실상 타결됐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이날 사실상 한·EU FTA가 타결됐다고 발표하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물론 국회에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한·미FTA에서 보여준 밀실협상과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한·EU FTA에서도 재연하고 있다. 제2의 한미FTA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래서는 안된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한·EU FTA는 아직 완전히 타결된 것도 아니다. 정부 발표대로라도 서명을 위해서는 EU 회원국들과의 최종 협의 절차가 남아있다. 따라서 국민 특히 농민도 잘 모른 채 진행돼 온 정부의 일방적인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옳다.

지금은 협상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통상전문가,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철저히 검증해야 할 때다. 특히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농축산업 피해대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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