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식품위 민주당 의원, 전농 9일 간담회서 합의

  • 입력 2009.07.13 12:39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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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의원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이 지난 9일 여의도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북 쌀 지원 법제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등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농은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값 대책마련,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논의 중단, 한미 FTA 재검토, 4대강 정비사업 폐기, 면세유 폐지와 농기자재 영세율 폐지 등 농민지원축소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입법과제로 △식량의 안정적 자급을 위한 자급률 목표설정 특별법 제정 △농어업용 자재 가격 안정 및 생산비안정화 기금 특별법 제정 △밭 농업직불제 제정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농지법 개정 △통상절차법 제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대북 쌀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위원장은 “쌀값 대책은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이 10만톤을 격리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으며, “농협 신경분리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농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한미 FTA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 중이며, 대북 쌀지원특별법 제정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최규성 의원, 김영록 의원이, 전농에서는 한도숙 의장, 전성도 사무총장, 곽길자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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