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석삼조의 효과 통일쌀 운동
일석삼조의 효과 통일쌀 운동
  • 곽길성 전농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09.07.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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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의 들판 곳곳에는 통일쌀 경작지 임을 알리는 깃발과 6.15공동 선언 이행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위한 현수막이 걸려 있다.

6월20일을 전후로 전국의 50여 시군 100여 읍면지역에서 통일쌀 모내기를 마쳤다. 2007년 이후 3년째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6.15공동선언실천 지역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지어진 쌀은 12월에 북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공리공영.유무상통의 길

2000년 이후 농민단체는 통일쌀 모으기, 못자리 비닐 보내기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동포애로부터, 민족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통일 대비 남북 공동 식량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 곽길성 전농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특히 통일쌀 짓기는 논이 많은 남쪽의 농경지 특성과 북쪽의 밭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남의 쌀과 북의 밭작물을 보내고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10.4 선언에도 제시된 공리공영을 위해 유무상통(有無相通)을 하자는 것이다.

이전 정부 10년간 매년 대북 쌀 지원을 해왔다. 이는 남북교류 협력의 상징이자 가늠자이기도 했다. 남북관계가 긴장되면 쌀의 지원물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단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중단되어 버렸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작년에 쌀 지원이 중단되고 올해 들어서 수확기보다 쌀값이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 농업계 신문을 보면 농민들이 도정 업자에게 쌀값을 떼이는가 하면, 대형유통업체는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농협 미곡처리장에서는 쌀 판매가 줄어들어 재고미가 쌓여 가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따라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만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무조건 대북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하며, 그 물량은 40만톤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것은 농협조합장들도 단경기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북지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떨어지는 쌀값을 막는데 심리적인 효과에서부터 재고미를 줄이고, 시장에서 격리시키는 최고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의 대북지원이 남쪽의 쌀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분명한 학습효과를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현정부가 이전 정부의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인정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대북지원이 쉽게 재개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 회복과 현실적인 쌀 값 폭락 방지, 통일농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보다 폭 넓은 통일 쌀 보내기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통일 쌀 운동은 대체적으로 일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돼 왔다. 전국 곳곳에서 통일 모내기를 했지만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보낼 때도 그곳에서 생산된 것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론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단순 인도적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농가 모두 참여토록 중지 모아야

이제 모내기를 함께 하지 못 했지만, 모든 농민들에게 통일쌀 모으기를 제안해야 한다. 통일쌀 모으기는 가격안정에 영향을 준 대북지원 효과와 수확기에 다가올 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모으기의 형식과 내용에 얽매이지 말자.

한 되면 어떻고 한 줌이면 어떤가? 함께 한다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는가. 100만 농가 전체가 참여한다면 그 열기로 충분할 것이다. 옆 집 아저씨, 동네 이장님, 읍면 시군 모든 농민 단체와 함께 해야 힘있게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모아진 쌀을 우선 시군청, 도청, 통일부, 국회, 청와대로 보낸다면 당국과 정치권에서 조건 없는 대북지원을 재개할 수 있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는가.

들녘의 푸른 벼 포기를 보면서, 쌀의 6.15를 보면서 통일을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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