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민과 소통으로 농정기조 전환해야
[사설]농민과 소통으로 농정기조 전환해야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07.0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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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국정기조의 전환, 국민과의 소통을 MB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러한 시국선언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농민들 역시 시국선언과 농민대회 등을 통해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정기조의 전환이라는 전 국민적 요구를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가 그 연장선상에서 농정기조의 전환을 촉구했고, 국민과의 소통과 동일한 맥락에서 농민과 소통하는 농정을 강조했다.

세계경제위기의 주범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됐다. 저명한 세계 석학들은 신자유주의 파산선고에 주저함이 없으며, 세계 각국은 종전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대적인 수술을 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MB정부의 농정기조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미FTA 비준에 집착하고, 서슴없이 쌀시장 조기 전면개방을 추진하며, 기업농 중심의 농업구조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MB농정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 나라를 먹거리 식민지로 전락시키게 할 것이다. 소수의 기업농은 틈새시장에서 돈벌이가 되는 틈새농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겠지만 절대다수의 가족농은 농업에서 강제 퇴출당하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값비싼 유기농산물을 먹겠지만 서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어쩔 수없이 곡물메이저와 초국적 농기업에게 생명줄을 맡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MB농정은 신자유주의의 몰락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후진 농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 MB농정의 폐기와 아울러 농정기조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주장을 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출발은 농민과의 소통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민과의 소통을 위해 일방통행식 농정을 폐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농 중심의 농업구조개편을 골자로 하는 선진화방안의 기본 골격과 주요 내용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쌀시장 조기관세화 여부, 농업보조금 및 농업금융시스템 개편 문제 등도 정부가 당초 의도대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농민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식량자급률 목표수준 법제화, 농가부채해결, 가족농 육성 등의 의제는 정부측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수확기에 예상되는 쌀값폭락 문제나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결손 충당을 위한 농업지원 축소방침 등과 같이 농민의 시급한 현안은 위원회의 관심 밖에 있는 실정이다.

소통은 신뢰를 전제로 한다. 진정으로 정부가 농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신뢰 상실의 주범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포기하고 백지상태에서 농정의 밑그림을 함께 그려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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