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관련해 비준동의안 제출, 국정조사 요구, 미국산 쇠고기 감사원 청구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국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제출한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다. 비준동의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인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누구하나도 속시원한 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비준동의안이 강행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보다는 여론을 수렴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가다 대다수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실 이호중 보좌관은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정부가 여론을 보면서 비준처리 강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준동의안 자체가 국회에 상정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대선과 총선 등으로 한미 FTA에 대한 관심이 희석화되고 있다면서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사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비준동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0일 김태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농림해양수위원장) 등 한미 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단은 82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 한미 FTA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증으로 졸속적이고 불평등한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제출하는 ‘한미 FTA 국정조사 요구안’은 졸속으로 추진된 한미 FTA 협상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 FTA가 서민경제와 사회양극화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제대로 된 판단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국정감사와 각 상임위별 활동을 통해 졸속적이고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에 추진될 또 다른 통상협상들이 더 이상 졸속적으로 추진되거나 행정부의 일방적인 독단에 의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상절차법’을 이번 17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쇠고기, 감사원 감사 청구 의원 68명은 수입중단 촉구 결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회 의원들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16명 의원 공동발의로 8월30일 국회로 제출된데 이어 오는 17일 열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도 68명 의원의 참여로 공동 발의됐다.
이번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 19명중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어 국회 농해수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한편, 2007 국정감사는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19일간 열리게 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