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최종 부당수령·신청자는 1만9천2백42명이며, 이들에 대한 징계는 오는 22일까지 직불금 환수,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 등록제한 등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7일 논평을 내고, 28만명으로 추정되던 부당수령자가 1만9천명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농사를 짓고도 수령하지 못한 24%의 농민은 또 다시 묻히고 말 것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는 없게 하되, 죄질에 따라 철저한 중징계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논평에서 “2007년 감사원 감사결과는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28만명이 비경작자로 추정되고, 이들이 탄 직불금이 무려 1천6백83억원에 이르며, 이들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는 물론 공무원, 임대사업자들도 끼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반면 이들로 인해 쌀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민이 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은 1만9천2백42명에는 비수령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실태조사는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신청한 사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고도 다 소명되는 반면, 직불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부당수령자로 몰렸다고 억울해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부는 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받지 못한 채 마음만 졸이는 우리나라 임차농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번 부당수령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 쌀직불금 사태를 종결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도 18일 성명을 내고 “쌀직불금 부당수령 가짜농민들에 대해 말로만 일벌백계가 아니라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징계는 오는 22일까지 직불금 환수, 향후 3년간 직불금 신청 등록제한이 전부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밝힌 공무원에 대한 징계지침은 중징계, 경징계, 형사고발 등으로 나뉘어져있으나 실제 중징계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 징계대상자 26명 중에서 2명은 1개월 감봉처분, 10명은 견책 나머지 14명은 경고 및 불문 처리했다. 또한 충청남도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공무원 23명 중에서 4명만 견책 또는 훈계처분하고 19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만일 이명박 정부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를 끝끝내 유야무야 넘어가려 한다면 묵묵히 소중한 땅과 농업을 지켜온 350만 농민의 뚝심과 투쟁의 위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