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학교급식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학교급식법개정과조례제정을위한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는 지난 12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급식 대선공약 요구 및 서울시학교급식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학교급식법 개정 내용을 공약화 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03년 이후 학교급식운동이 많은 성과를 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식재료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지자체에게만 맡겨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학교급식 질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한곳도 센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현재 학교급식의 문제점으로 ▷값싼 저질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잦은 식중독 발생, ▷국가 지원 부족으로 학교급식비 학무모 부담 전가, ▷식재료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불투명한 학교급식 운영, ▷지자체의 학교급식지원 인식부족 등을 지적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부서)를 설치, ▷학교급식 예산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확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할 때는 학교급식 전담부서 설치,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지자체 설치,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운동본부는 법 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배옥병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대선 주자들이 아이들의 건강과 현재 농업, 농촌의 위기를 생각하고 올바른 학교급식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 대표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야 하면 이는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