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대운하 논란을 빚다가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치수(治水), 일자리 창출(뉴딜)로 포장한 4대강 정비사업이 결국 농업의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민들을 내쫓아가면서 밀어부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중간보고(4월27일) 및 지역별 설명회의 사업내용과 별로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예산만 무려 8조3천억원이 증가된 22조2천억을 투입해 1,000일만에 끝내겠다는 무모한 4대강 정비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농업가치 고려 않은 무모한 사업
우선 4대강 정비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을 대비해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지출예산을 대부분 10%이상 줄일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4대강 예산은 한달만에 60% 증가되었다.
더군다나 4대강(한강·낙농강·영산강·금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내년까지 종합 정비계획을 확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아마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물 부족문제 해결과 홍수피해 예방, 수질개선과 친환경적 복합공간창조,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라는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포장하여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 자본과 건설업자, 땅투기 세력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토목 건설사업이어서 강 살리기보다는 강 죽이는 사업임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하천부지 경작자들에게 더 이상 점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아래 6월 말부터 하천구역 내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를 금지시켜 농민들을 내쫓고 하천공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생략하여 환경제도의 근간을 흔들면서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멀쩡한 산과 강을 파헤쳐 놓고, 그 속에서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을 쫓아내면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5천년을 넘게 흙과 물, 사람을 비롯한 뭍생명을 지켜온 농업이야말로 최고의 환경생태적인 사업이다.
4대강 주변 하천부지의 경작지는 모두 5천3백22만25㎡(2만8천492평)에 달한다. 여기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점유면적과 개인 소유의 땅을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20배 규모인 1억7천만㎡에 이르는 것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금강 주변에서 하천부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농가는 모두 2천8백4가구이며 이 중 80%가 넘는 2천2백14가구가 부여에 몰려 있고 면적도 1천300만㎡에 이르고 있다. 이 지역은 방울토마토와 수박 등의 집산지이다. 이렇게 되면 방울 토마토나 수박의 수급에 차질이 예측된다.
팔당호 주변 농민들은 그동안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유기농업을 해왔는데 한강 정비 사업으로 친환경인증 농지를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곳은 20여년전부터 수많은 농민들이 친환경유기농업을 통해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인 상수원을 살리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서울 및 경기도 일원에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친환경유기농업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유기농연맹(IFOAM)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2011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하천부지에서 친환경유기농업에 종사해 왔던 수많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존권이 걸린 토지를 수용하여 이곳에 생태공원, 친환경레저 문화 체육시설과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팔당지역 하천부지에서 친환경유기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약 70%를 넘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팔당지역 친환경유기농업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 유기농업인들의 가장 큰 국제행사인 세계유기농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 어불성설
지금이라도 정부는 반생태적이며, 반농민적인 4대강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각계 전문가와 민간단체, 해당지역 주민(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생명의 젖줄인 강을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대다수 국민들의 중단 요구와 건의를 무시하고,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