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심상치 않다. 16만원대를 유지하던 전국평균 쌀값이 15만원대로 폭락했고 추가 폭락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재고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1kg 정도 줄어드는 추세로 감소폭이 크지 않아 당면해 있는 쌀값 폭락의 큰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작 문제는 재고량 누적인데, 올해 전국의 쌀 재고량은 76만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40%이상 많은 물량이다. 이처럼 쌀 재고량이 증가한 이유는 작년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정부가 지난 2000∼2007년까지 매년 40만∼50만톤 규모의 쌀을 차관형식으로 북에 지원했던 사업이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중단된 것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쌀 재고량 증가와 쌀값 폭락에 따라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올 수확기 쌀값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선농협과 민간RPC 입장은 늦어도 7월 말까지 정부가 쌀 재고량 중 상당량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올 수확기 쌀값에 상당한 파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입가격보다 시중가격이 폭락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더 이상 창고에 보관하고 있기에는 자금회전이 안되고 추가비용발생 부담 때문에 투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협은 재고량의 10%를 공공비축용으로 정부가 매입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답변이 없다. 오히려 농협이 조합장 선거를 의식해 농민들에게 조곡을 비싸게 매입해놓고, 왜 정부에게 책임져달라는 것이냐? 라는 식이다.
그렇다면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4년 전에도 고가매입으로 심각한 쌀 재고누적 문제가 발생했었던가? 작년의 경우 농업생산비 폭등과 수요증가예측 등을 감안하여 농협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매입가를 올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정부의 그런 논리라면 작년에 수확량 증가와 경제침체로 인한 쌀 소비증가 예측에 따라 농협매입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정부에게도 수급예측 및 조절 실패라는 큰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쌀 재고누적과 쌀값폭락의 큰 원인을 재고량 누적으로 보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농업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특단의 대책은 재고량의 일부를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법을 중심에 놓고 마련해야 더욱 효과적이다.
시장격리 효과가 큰 방법으로 북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우선적으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물론 현재 남북관계가 북핵문제로 경색되어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여러 변수에 따라 하반기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40만톤 정도를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용으로 매입하여 별도로 보관, 적당한 시기에 보낼 수 있다면 당면해 있는 국내 쌀 문제 해결과 더불어 남북관계의 경색이 풀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부가적인 대책으로는 가능한 국가범위 내에서 해외원조, 국내 소비확대, 창고보관료지원 등의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농협에서는 작년산 쌀을 9월까지 다 팔아 재고를 제로(0)로 만든다는 운동을 펴고 있다.
이러한 소비확대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 같은 사업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일수록 값싼 인스턴트식품 섭취율이 높아 오히려 비만이 많고 영양불균형이 심하다는 연구결과보고가 있다.
이들에게 복지적 차원에서 쌀 현물지원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쌀 소비확대와 더불어 사회적비용 감소라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