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똥시위’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

범국본 즉각 철회 촉구

  • 입력 2007.07.31 13:18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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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광주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롯데마트를 규탄하며 ‘쇠똥시위’를 전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전원을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자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지난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경범죄 수준의 일을 갖고 엄벌 운운하며 호들갑 떠는 법무부장관의 경박함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범국본은 또 “김 장관은 사법처리의 이유를 ‘수입쇠고기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한미FTA 이행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FTA 강행을 위해서 안전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입돼야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정부의 검역주권 포기와 축산업 포기정책에 분노한 국민이 롯데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매장에 쇠똥을 던졌다”며 “쇠똥은 그저 조금 더러울 뿐이며 치우고 닦으면 그만이지만 광우병 위험은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이고 파괴적 영향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범국본은 “정부가 해야할 일은 ‘눈에 보이는 작은 더러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치명적 위험’을 막는 것이다.”면서 “이른바 ‘쇠똥시위’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동모 전농 광주전남 정책실장은 “현재 시위에 관련된 전체 7명중 농민 4명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실장은 “롯데마트측에서 업무 방해로 고소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팔아주기 위한 처사이며 우리의 투쟁 움직임을 묶어 놓기 위한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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