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임상규 농림부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농림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농업·농촌의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생활 속의 농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업인 신문고’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출신으로 ‘농정을 잘 모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찬성하는 개방론자라는 점에서 앞으로 농정이 어떻게 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정을 잘 모른다’는 신임장관에 대한 농업계의 평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것은 과거 전문가를 자처하거나 또는 학자 출신 등 그 숱한 장관이 거쳐가면서 수많은 농업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돼 왔지만, 농민·농업·농촌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 고사직전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쟁탈전과 무역자유화 속에서 한국은 신자유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농업은 공산품을 수출하기 위해 희생되고 포기돼야 할 산업으로 치부되고 있다.
현 정부도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철저히 추종하면서 경제계를 포함하여 농업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여론을 호도하면서 기간산업으로서 농업, 다원적 공익적 기능을 가진 농업을 내팽개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비준을 남겨 놓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동조합 개혁, 농가부채 해결 등과 함께 DDA협상 등 대내외적으로 닥치고 있는 농업, 농촌 현안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물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신임 농림부장관에게 이같은 현안을 모두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최소한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업의 규모화·전문화를 내세운 농업정책은 ‘실효’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을 농촌에서 추방하려는 ‘살농정책’에 다름이 아니므로 이를 폐기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농림부의 대책을 단순히 조정 보완할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농업 회생대책이 수립되는 발판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책의 목표는 당연히 식량자급형 농업,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이다.
농업·농민·농촌 현실을 바로 인식, WTO체제에 즈음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농업 공존의 길을 찾고, 한국농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신임 농림부장관은 농정을 잘 모른다고 평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농업회생대책이 나오기가 쉬울 것이다. 이를 위해 농민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농업전문가들과 수시로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또 신임 장관이 생활 속의 농정을 강조하면서, 농업인신문고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사실을 우리는 주목코자 한다. ‘탁상행정’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회성 보여주기 농정이거나, 단지 농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신임 농림부장관은 과거 실패했던 농업정책을 폐기하고,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는 밑바탕이라도 마련해 줄 것을 당부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