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76명 서명 요구서 제출

  • 입력 2007.09.08 11:55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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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돼, 청문회보다 높은 수준의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태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심상정,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김낙성 국민중심당 의원 등 ‘한미 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모임’ 소속 5명의 의원들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5명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태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졸속으로 시작해 미국의 일방적 요구들을 대부분 수용한 채 불평등하게 체결한 한미 FTA 협상의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추진되어 온 것인지,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결과를 얻어낸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한미 FTA 국정조사 요구는 졸속으로 추진된 한미 FTA 협상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한미 FTA가 서민경제와 사회양극화에 얼만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해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제대로 된 판단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정조사 요구를 위한 의원 서명이 75명을 넘었기 때문에 비상시국회의는 10여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더 받은 뒤,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시기에 맞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위원 30인 이상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사전 국내 준비 과정 및 양국 간의 협의·협상과정 포함한 한미 FTA 협상 전 과정 ▷한미 FTA 공식협상 추진을 위한 사전 국내 협의과정과 양국 간 협의 및 협상 타결이후 진행된 재협상의 전 과정 ▷대외경제장관회의, 통상교섭본부 및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내 한미 FTA 논의 및 실무과정 일체 등을 조사하게 된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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