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은 한결같다.
낙농산업 관계자라면 벼랑 끝 위기를 맞은 낙농산업의 단비같은 조치로, 저소득층 부모라면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조치로 더할 나위 없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우유급식 지원확대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수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을 차상위계층 및 도서, 벽지지역 30만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발전기금 등을 통해 곧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장 장관의 약속이 이번에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문제는 예산이다. 30만명의 학생들에게 우유를 무상지원하기 위해서는 178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며 농식품부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다. 지난해 말 2009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예산처와 합의 중 우선순위에 밀려 최종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낙농산업 관계자들은 마지막 고지를 넘지 못하고 무산된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안에 이번엔 좀 기대를 갖게 된다고 말하면서도 50%의 확신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장관은 약속했지만 말 한마디에 뚝딱 얻어지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실시’라는 공은, 장 장관과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의지, 더불어 김성수 의원의 측면지원으로 넘어갔다. <원재정 축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