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어업선진화위원회(공동대표 장태평, 정재돈)는 지난 22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는 특정한 프로젝트에서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해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유전, 탄광,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농어업선진화위는 PF 도입을 위해 농업금융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또한 PF를 추진하기 위해 자본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사모펀드까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형성하는 공모형 펀드의 일종으로 공모형 펀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에 10% 이내에 투자하게 규정돼 있지만 사모펀드는 투자 제한 없이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100% 투자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농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자금관리단,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와 농지은행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해 설립한다고 나와 있어 향후 통합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은행은 금융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금융공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합쳐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금융공사 설립과 PF 도입은 초안단계로 검토 중이며, 농어업선진화위에 논의과제로 낸 것”으로 “PF 도입은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PF 도입에 대해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PF 대출부실에서 시작됐고, 현재 한국에서도 PF부실로 인한 건설사 퇴출, 은행의 부실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농업분야에 PF를 도입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선진화위는 이외에도 원활한 농업구조조정과 농어가부채구조조정 및 배드뱅크 기능 수행을 통해 농가회생, 퇴출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며, 농업정책자금 취급을 현행 농협중앙회에서 시중 민간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