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이 관건이다

  • 입력 2009.04.13 08:37
  • 기자명 한도숙 전농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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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자급률이란 한 나라의 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약 25%에 불과하다. 200%를 넘거나 육박하는 스위스나 프랑스 등의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수치임에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과 돈 되는 농업으로 정책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번 새만금 사업 우선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이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모두가 유기, 친환경을 앞세우고 기업농의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한다.

지난해에 불어닥친 세계 곡물 수급위기와 환율급등으로 수입 밀가루의 가격이 오르자 국내산 밀의 수요가 늘어 0.2%이던 자급률이 0.75%로 늘고 올해는 1%를 초과할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농업의 미래를 보고자 한다. 식량자급률 법제화로 곡물의 공급량이(사료곡물 포함) 늘어난다면 이는 외화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농민들은 더 많은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환경보호와도 직결하며 농촌을 활력 있게 만들 것이다.

뭐 하러 예산 편성해서 귀농시키려 하는가? 농산물 값이 보장되고 소득이 보장되면 누구나 농사를 지으러 갈 것이 아닌가?

이미 지난 정부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2007년 12월 21일 개정)에 식량 및 주요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시행할 것(제 14조 2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그러나 예산 타령을 하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에 대한 수립과 시행을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고 있다.

식량자급률 1%를 올리는데 드는 예산의 규모가 작물에 따라 최소 1천5백억에서 5천억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밀의 예에서 보듯이 지난해 밀 공급량 증가분 0.55%를 올리는 데 정부의 예산이 지원된 것은 아닐 것이다.

몇 가지 행정적 처리와 곡물의 저장·유통 비용이면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수입 곡물의 위험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 년을 두어도 벌레가 쓸지 않는 수입밀가루를 언제까지 우리가 먹어야 하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농업 선진화위원회 워크숍에서 쌀 관세화 개방을 의제로 제출한 것은 농민들의 걱정 따위는 안중에 두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어리석음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정책 당국과 정치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조하지만 농식품부의 존립 이유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의 안전을 위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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