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하고선 “우리나라 농업도 변해야 산다”는 말 한마디로 농식품부가 전격적으로 농업선진화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한다며, 몇몇 농민단체의 참여를 요청해왔다. 대통령의 말씀인 즉 명실상부한 범 농업계와의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벤치마킹 대상 잘못 선택
그러나 뉴질랜드 발언은 우리농업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이 일반 농민들과 현격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첫째로는 뉴질랜드 농업 환경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18만명의 농민이 국토면적 27만 평방킬로미터에서 농사짓는다.
둘째로는 뉴질랜드가 보조금을 줄이는 등 개혁에 성공한 것은 뉴질랜드의 주산업이 농업이라는 사실과 농가부채를 탕감하고, 튼튼한 사회보장제도가 탈락한 농민들을 감싸 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뉴질랜드는 제스프리와 같은 기업형 농업구조로 되어있는 반면 우리나라 농업 생산구조는 농가 생계형구조로 짜여져 있다. 한마디로 벤치마킹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각설하고 우리는 이번에 구성되는 농업 선진화위원회에 거는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번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필자는 다각도로 의사를 타진하고 또한 농민단체의 연합체를 통해 진정한 소통과 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런 진정성에는 아랑곳 않고 그들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68명의 위원중 7∼8명의 농업계 성원들이 한계를 가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뭐든지 밀어붙이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이 예외 없이 농업계로 진화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광우병 걸린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싫으면 안먹으면 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아직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진화라는 말이 진실로 이 사회에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는 세태에 농업의 선진화란 시장을 통한 경쟁과 효율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농민들로선 상실로 이해 될 뿐이다.
농식품부 들러리단체 아니길…
다만, 지난달 23일 출발한 농업 선진화위원회는 농식품부의 들러리 단체가 아니길 바란다. 진정 이 땅에 방치된 기타국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도 않으며, 더 이상 악다구니를 쓰지도 않으며, 더 이상 농약을 마시지 않으며, 더 이상 남의 눈을 피해 보따리를 싸지 않도록 기능했으면 더 바램이 없겠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