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가 현재의 프로젝트식 접근에서 프로그램 위주의 접근으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aT(농수산물유통공사) 중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최정섭) 주최로 열린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 -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다.
심포지엄에서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남북 경제교류협력 환경의 변화와 전략과제’란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남북경협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업보다는 외형적 과시효과가 큰 사업에 치중하였다”고 지적하며, “향후 남북경협에 있어서 남북경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생산요소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면 근처 공장들의 설비 개보수 사업과 연결하고, 그 고장들을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은 물론 통신, 운송 등의 문제까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농경연 연구위원은 ‘남북 농업교류협력 10년의 현황과 방향’의 주제발표에서 “북측 경제와 농업은 ‘자본 부족과 개혁 부진의 함정’에 빠져있어 능동적 개혁 추진과 국제사회의 대규모 농업협력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장기침체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대북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에는 지원사업, 경협사업, 교류사업이 균형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면서, “남북 농업교류협력 사업에 있어서 모니터링과 평가,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북 농업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충환 통일부 지원협력팀장,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2부는 이용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회로 열려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답보하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북 농업지원 사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확대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남북농업교류협력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하며 민간단체는 풀뿌리 차원의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화해와 협력을 돕는 본연의 일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규 농림부 구조정책과장은 ‘대북 농업교류협력 환경의 변화와 정책 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남북농업협력의 정책 목표를 “북측 주민의 식량난 완화,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 개혁·개방 여력비축, 농업부문 변화를 통해 개혁·개방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 남측 농업과 농업관련 산업의 활로 모색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향후 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은 긴급 구호에서 북측의 농업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차차 전환하고 기술협력과 생산기반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북측의 식량난 해소 및 농업생산성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농장을 선정, 시범협력 사업을 실시해 성공모델을 확립한 후, 점차 사업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는 권태진 선임연구위원, 나승용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장, 이병호 통일농수산사업단 사무총장이 참가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