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함께 뉴질랜드를 방문했던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귀국한 직후인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농업은 개혁돼야 하며, 농업을 무조건 보호하고 보자는 식의 보조금 지원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할 것”이라면서 그 대상으로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을 꼽았다. 장 장관은 이후 연일 방송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비료 지원을 하든 하지 않든 농민들은 계속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비료 사용은 불가피하다. 화학비료는 아직도 식량 생산의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실 화학비료의 보조금 문제는 오늘에서야 나온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걸프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1991∼2005년까지 비료판매가격 차손보전제도를 다시 도입해 실시해 오다 2003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05년 7월에 차손보전제를 완전 폐지했다. 최근에 또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비료값 상승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이 농업에 있다며 강력한 농업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 정부가 화학비료 보조금을 지목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 중 40%를 감축하고 유기질비료 보전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은 우리의 목표이지 현실은 아니다. 물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당장 10%도 안되는 목표를 위해 90%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녹색성장을 빌미로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농정신문이 송광호 의원과 함께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