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1년과 농민
이명박 정권 1년과 농민
  • 강광석 전농 강진군농민회 부회장
  • 승인 2009.03.02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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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1년이 흘렀다. 이 정권의 본질은 분명해 보인다.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일순간에 그 본질이 드러났다. 편가르기 정권, 몰아주기 정권, 뻔뻔한 정권, 비열한 정권, 공안 정권이다. 이것을 죄다 모아 사회과학적으로 반민중 재벌(부자)정권, 반민주 독재정권, 반통일 사대정권이라 한다. 다락방 책상서랍 귀퉁이에 먼지 쓰고 있음직한 김지하의 ‘민주주의여 만세’를 불러도 전혀 어색함 없을 지경이다.

부자들 천국으로 ‘고고씽’

부자 1%를 위해 종부세를 무력화했다. 법인세를 낮추고 양도세, 상속세를 감면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근교 땅부자들의 평생염원을 해결해 주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총출제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원칙을 철회하겠단다. 기업 활동의 성역을 없애야 하겠기에 방송산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방송법도 고치고, 기업에게 축산업을 개방하고 농업법인의 비 농업인 출자제한도 풀겠다고 한다.

이건 축제다. 매일 어디서 어떻게 축포가 터질지 모른다. 경계가 없다. 기준도 금기도 없다. 그냥 가는 거다. 부자들의 천국으로 고고씽이다.

청와대 한나라당 사법기관이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국민을 상대로 윽박지르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의 활약은 놀랍다. ‘촛불집회 참가자 양형에 사법부 상층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말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휠체어 타고 마스크 쓰고 법원문을 나온 재벌총수 치고 건강이상으로 급살 했다는 사람 없다. 몇 천억씩 세금을 포탈한 사람은 형 집행이 유예되고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한 사람들은 형이 집행되고 벌금을 왕창 물게 생겼으니 하는 말이다. 저들과 우리는 따로 국밥인 셈이다.

집회를 할 때는 이제 경찰이 정해준 집회 전용 장소에서 해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는 절대 집회를 할 수 없다. 집회 하는 데 마스크를 쓰면 불법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미네르바처럼 글을 쓰면 가만 두지 않겠단다.

비핵개방 3000은 상생공영 전략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 통일부장관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꼭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이가 통일부장관이니 볼짱 보고 남음이다.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87개 기업이 문을 닫는다. 연관협력업체까지 16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나 대북 삐라를 막아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에둘러 거부하고 이제는 대북 인권법을 만들어 삐라를 살포하는 반북단체에게 자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기다라는 것도 전략이라는 그들에게 기다림은 곧 고립이요, 사대요, 무책임과 무능력의 다른 표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기다린다. 미국이 북한 잘 처리해 주기를 말이다.

올해는 이명박 정권이 집권 2년째로 접어든다. 이명박과 전면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낼 사람은 없다. 민생과 민주주의, 남북의 화해와 협력 실현이 그 내용이어야 한다는 데도 역시 이견이 없다. 답은 간단하다.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모이는 거다. 이것을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전선이라고 한다.

여기에 하나의 큰 원칙이 있다. 이것은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이고 성찰이다. 농민운동을 하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농민회를 중심으로 농민들과 함께 단결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을 어떻게 하나의 대오로 묶어 낼 것인가? 에 우리의 고민이 집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싸움의 주제와 실천 형태가 좀 더 농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총회’를 성사시키려면…

올해 전농이 제안한 농민총회(농민총투표)를 100% 지지 하면서도 무엇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장으로 농민총회를 만들 것인가를 여전히 고민한다. 출하거부를 위한 농민총회라면 출하거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출하거부 운동에 동력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것이다. 나락을 출하거부하자면 정부수매(공공비축제)든, 농협수매든 거부해서 무엇을 쟁취할 것인가를 농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세가 긴박하고 복잡할수록 전망을 단순하게 설정하고 역량을 한곳에 집중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민운동은 농민속으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내용과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가 만들 전선은 농민전선이다. 첫단추를 잘 꿰야 다음 단추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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