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협개혁이 삐걱거리고 있다. 농식품부가 구성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만든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간선제 전환, 조합장의 비상임화, 조합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농민과 정치권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국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결할 예정으로 있지만, 정치권에서 부정적 견해가 많아 2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도 농협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농협개혁의 본질을 비켜간 탓이다.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농협개혁의 핵심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도 뒤늦게 이를 들고 나왔지만, 지주회사 체제냐, 연합회 체제냐를 놓고 또 다른 쟁점을 만들어 놓았다.
사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지난 수십년간의 해묵은 숙제였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집중해도 해결이 될까 말까 인데, 중앙회장 선거제도나 지역조합 개혁 등을 앞에 내놓아 본질을 흐려놓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농민단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제대로 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선이나 지역농협 개혁 등은 그 다음의 문제다. 그래야 장태평 장관의 말대로 내년부터 중앙회 신·경분리가 가능한 것이다.
장 장관에게 간절히 당부한다. 정말 이번이 농협을 주인인 농민에게 돌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 농민단체 등의 힘을 얻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집중하고, 이를 제대로 실현시키기를 바란다. 농협개혁을 이룬 장관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