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업협동조합전국중앙회(JA전중·全中)는 최근 WTO협상을 둘러싼 상황과 앞으로 전개할 운동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본 협동조합신문 2009년 1월 30일자
WTO협상은 그 타결을 노린 지난해 말의 각료회의 개최가 연기됐다. 그러나 세계적 금융, 경제위기 속에서 신용불안으로 인한 무역결제 정체가 개발도상국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나, 미국의 자동차산업 지원 등이 보호무역에 연결된다는 염려 등으로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협상을 조기에 타결시켜야 한다는 국제여론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국제연합 총회 산하에 설치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현재의 WTO협상에 대한 평가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서 ‘드슛테르’ 특별 보고관은 “무역이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식료(식량)를 획득할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무역과 ‘식료를 획득한 권리’가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식료를 획득할 권리와 정합성을 갖지 않는 WTO의 약속을 각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세이프가드(safe 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식료 안전보장의 수단으로서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각국이 국내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충분한 규제를 충분히 한다는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최종보고는 이번 3월에 예정되어 있어, 식료 안전보장에 대한 국제여론의 영향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디우프’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FAO 임시총회에서 기아근절을 위한 농업 인프라 투자의 확대라든지 식료안보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창설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세계 식료 수뇌회담을 개최할 의향을 내비쳤다.
또 지난해의 수뇌회담 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G8 농상회합(農相會合) 개최를 위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 앞으로 국제적인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다만, WTO 협상이 장기화되면, 두 나라간의 EPA(경제연대협정)라든지 FTA(자유무역협정)로 세계가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호주와 EPA 협상을 진행 중이며, 8회째의 회합이 이달중 동경에서 예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은 호주에 대하여 협의대상에서 농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