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쌀’ 남북관계 해빙 큰 계기로
‘통일쌀’ 남북관계 해빙 큰 계기로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09.01.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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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통일 염원을 담은 ‘통일쌀’이 지난 9일 북송길에 올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은 전국 54개 시·군에서 농민들이 지난 일년동안 땀과 정성으로 가꾸어 온 통일쌀을 이날 해상을 통해 북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북송된 ‘통일쌀’은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전국 각지에 13만평의 통일경작지를 조성해 생산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말농장, 농활 등의 행사로 직접 생산에 참여해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번 농민 등의 통일쌀 북송이 식량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녘의 동포들과 동시다발적 시장개방에 의한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녘의 농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묘안이란 점에서 적극 환영하면서, 정부 측의 동참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농민들도 이번에 통일쌀을 보내면서 현정부에 ‘대북 쌀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으로 정부차원의 대북 쌀 지원이 시작되면서 북측은 식량난 해소, 남측 농민들은 쌀 가격 안정이라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40만톤씩 쌀을 북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쌀값이 7천∼8천원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과거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2001년을 제외하곤 북한에 연간 30만∼50만톤의 대북식량을 지원했으며, 북핵 실험으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던 2006년에도 수해지원 명분으로 10만톤이 무상 지원됐다.

그런데 미국 현정권의 대북 적대정책에 근간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식량 지원을 완전 중단했다. 지난해 북쪽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버티던 이명박 정부는 북핵 6자 회담이 급진전되면서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자, 작년 5월 중순에서야 지원 의사를 북쪽에 전했으나, 북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으며,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미국에서 곧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여 북·미 양국이 직접협상을 통한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된다면, 과거 김영삼 정권에서 경험했던 ‘뒷북치기 대북정책’이 재현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북쪽은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남측 농가들은 쌀 가격 폭락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다 못한 농민들이 쌀 시장 개방과 수매제도 폐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일쌀’을 북에 보낸 것이다. 이제 현 정부가 이같은 농민들의 노력에 답을 해야 할 차례다.

현 정부는 미국의 예상되는 변화에 맞추어 대북 적대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농민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대북 쌀 지원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

매년 4백만톤의 쌀을 북에 지원하자고 법으로 만들면 남측은 수입에 따른 초과물량을 소비하여 쌀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고, 북측의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대북 쌀 지원 법제화는 남북공동농업정책 수립과 통일농업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일농업은 그 목표가 온전한 주권을 가진 한 나라가 자기 역량을 발휘하려 할때 갖춰야 하는 식량주권과 민족 건강원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남북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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