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정부시책 나팔수로 전락한 농경연

  • 입력 2009.01.12 07:1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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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승우 농정부 기자
2007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체결된 뒤 정부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한미 FTA 효과 추정 금액을 놓고 진보적 학자들은 “피해부분은 축소하고 이익부분은 과장했다”며 신뢰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학자의 양심을 버렸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한 농협개혁 토론회를 보면 국책연구소의 기능보다는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대다수도 그간 정부와 농협중앙회를 지지했던 사람들로 미리부터 토론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가 없었으며, 박성재 농경연 부원장의 주제발표도 새로운 내용 하나 없이 농림수산식품부가 그간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새로운 것이라고는 이사회 기능 강화였고 발표내용은 외국 사례를 들며 농식품부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또한 토론회가 개최된 시점도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 확정 시점과 다소 맞지 않았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온 고려대 교수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은 무시한 채 경쟁의 논리만을 줄곧 내세웠다.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협동이지, 경쟁을 통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기업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 그룹과 비교하면서 농협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교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협동조합을 사기업화하자는 것과 다름 없었다. 국책연구소의 역할은 정부 정책 홍보가 아니라 농민과 정부가 정책 시행에 있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예산을 받는다고 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나팔수가 된다면 어떤 연구 성과를 내더라도 농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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