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8! 한국농정 선정 10대 뉴스

  • 입력 2008.12.22 10:09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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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리 농업계는 한마디로 ‘암울’ 그 자체였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재개하면서 농민은 물론 전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으며,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지면서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한 국제 원유가가 폭등함에 따라 비료, 사료 등의 가격도 폭등해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사를 짓는 한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월 취임하면서 농촌진흥청 민영화를 발표해 농민들의 반발을 샀으며, 농지규제 완화, 농특세 폐지, 한미 FTA 국회 상정 등으로 농민들의 규탄을 받았다. 한국농정신문은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각종 농업 관련 사고와 정책들 중 가장 이슈가 됐던 10대 뉴스를 선정해 봤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촛불시위

4월18일 한·미 양국은 30개월 미만인 연령제한을 풀어 LA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하자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전면무효를 주장하며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왔다. 같은 달 24일 한우농가 1만여명도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검역권 포기협상은 무효”라며 시위를 벌였다.

급기야 5월2일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정부는 시민들의 반발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연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고시를 강행했고 시민들은 6월10일 1백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농업계 핵폭탄 한미 FTA 국회 상정

2006년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가 지난해 4월 체결된 뒤, 17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됐다. 그러나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정치권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2006년 협상이 시작된 한미 FTA가 지난해 4월 체결된 뒤, 17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를 넘기면서 폐기됐다. 그러나 12월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상정하면서 정치권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개방한 한미 FTA 농업 협상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FTA 가 발효돼 관세철폐기간이 끝나면 2조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 농민들은 한국농업에 사형선고를 내릴 것이 분명한 한미 FTA 국회비준을 막기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농정 본격화, 농민반응 냉담

농가부채 해결, 농협 개혁 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은 1시군1유통회사 건립, 대규모 농어업 회사, 농촌뉴타운 설립 등 기업형 농업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6만6천ha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고, 농가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대신 농협중앙회에 농기계은행을 설립했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농가부채 해결, 농협 개혁 등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이명박 대통령의 농정은 1시군1유통회사 건립, 대규모 농어업 회사, 농촌뉴타운 설립 등 기업형 농업으로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6만6천ha에 이르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고, 농가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대신 농협중앙회에 농기계은행을 설립했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또 농림부를 식품산업까지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로 바꿨다. 또한 농협개혁에서는 출범 초 농협중앙회 자율에 맡겨 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개혁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개혁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해 개혁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농민대표 강기갑 국회의원 당선

올해 4월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기갑 의원이 이방호 전 의원을 경남 사천에서 누르고 당선됐다.  강기갑 후보는 2만3천8백64표를 득표해 47.69%의 득표율로 2만3천6백86표를 득표해 47.33%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179표 차이로 이겨 ‘4.9 총선’ 최대 이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올해 4월에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기갑 의원이 이방호 전 의원을 경남 사천에서 누르고 당선됐다.  강기갑 후보는 2만3천8백64표를 득표해 47.69%의 득표율로 2만3천6백86표를 득표해 47.33%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179표 차이로 이겨 ‘4.9 총선’ 최대 이변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농민들도 강기갑 의원의 당선은 18대 총선에서의 기적이며, 농민의 승리이자 농민의 희망이라고 환영했다.
강기갑 의원은 쌀 개방을 막기 위해 30여일의 단식투쟁을 진행했으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상정을 막아내기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해 온 농민운동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제정 본격화

2007년 12월 전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됐고, 이어 같은 달 전남도 의회에서도 고송자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에서 3월에 제정됐으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원정순)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민 5천7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주민발의 청구로 이뤄졌다.

2007년 12월 전북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됐고, 이어 같은 달 전남도 의회에서도 고송자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에서 3월에 제정됐으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원정순)이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제주도민 5천7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주민발의 청구로 이뤄졌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경남도의회에서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가 통과돼 2008년은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제정이 본격화됐다는 평을 받았다. 여성농업인 지원조례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생산비는 폭등, 농산물 값은 폭락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유류값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화학비료, 농약, 기름 값 등이 대폭 오르면서 농민들의 농업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화학비료는 지난해 말 24%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도 63% 인상됐으며 사료가격도 지난 2년간 8차례, 70% 이상 올랐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유류값을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국내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화학비료, 농약, 기름 값 등이 대폭 오르면서 농민들의 농업 생산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화학비료는 지난해 말 24%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도 63% 인상됐으며 사료가격도 지난 2년간 8차례, 70% 이상 올랐다.

반면 자연재해 없는 한해로 기록되면서 농산물은 대풍을 이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품목별로는 산지폐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생산비 보장과 농민생존권 쟁취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식량위기 현실로, 식량자급 중요성 부각

세계 도처에서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식량자급률이 26%인 한국,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식량위기 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을 50%수준으로 높여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했다.

세계 도처에서 식량위기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식량자급률이 26%인 한국,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식량위기 안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을 50%수준으로 높여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했다.

또한 식량위기의 해법은 식량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아시아 농민들과 함께 지난 8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0월 창원에서는 논을 습지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람사르총회’가 개최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습지시스템으로서의 논의 생물 다양성 증진’이란 결의문이 수정 채택돼 주목을 끌기도 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농진청 민영화 파문

지난 1월 16일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 발표는 대한민국 전 농업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 넣었다. 그동안 농진청의 무용론을 주장하던 사람들까지도 이명박 정권의 농업 축소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월 16일 이명박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 발표는 대한민국 전 농업계를 패닉 상태로 몰아 넣었다. 그동안 농진청의 무용론을 주장하던 사람들까지도 이명박 정권의 농업 축소 정책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수십만명의 농민들이 여의도를 찾아 항의와 청원을 쏟아 내자 이명박 정부는 10월 8일 농촌진흥청을 존치한다는 국무회의 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농진청 폐지 문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이에 농업계가 농진청을 폐지할 수 있는 모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농진청민영화 문제가 2회전을 맞고 있다.


쌀직불금 파문, 가짜농민 비난 고조

UR이 타결되고 WTO체제로 들어서면서 농업보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2002년에 ‘논농업직불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진일보한 국민적 합의였다. 논농업직불금은 2005년 변동직불금이 도입되면서 현재의 쌀직불금제도로 정착되어왔다.

UR이 타결되고 WTO체제로 들어서면서 농업보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2002년에 ‘논농업직불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농업의 ‘다원적기능’을 인정 받았다는 점에서 농업에 대한 진일보한 국민적 합의였다. 논농업직불금은 2005년 변동직불금이 도입되면서 현재의 쌀직불금제도로 정착되어왔다.

그러나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자 정부는 직불금을 양도세와 연결시키면서 현재의 직불금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쌀직불금 문제는 국회에 쌀직불금특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농민들은 내년 봄 또다시 직불금 대란이 농촌을 휩쓸고 지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원유가 인상과 송아지값 3만원 폭락

지난 8월 2일 낙농진흥회이사회는 원유가격을 리터당 120원 인상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다. 계속된 환율 인상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유대 인상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은 점점 마이너스 소득을 이어 나갔다.

지난 8월 2일 낙농진흥회이사회는 원유가격을 리터당 120원 인상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다. 계속된 환율 인상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유대 인상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은 점점 마이너스 소득을 이어 나갔다.

낙농가들은 정부가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대응 전략으로 한우만을 부각 시킨 결과 국내산 육우의 존재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육우 송아지 값은 3만원에도 거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정책제안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의지가 없는 한 특별한 돌파구 마련을 기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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