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미국 쇠고기수입 2007년 국정감사가 내달 초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한미 FTA 등 굵직굵직한 농정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농정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전망해 본다.
한미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큰 농업에 대한 대책 또는 한미 FTA의 문제점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적될 전망이다. 한미 FTA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에 대한 요구도 국정감사에서 더욱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검역현황, 미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에 대한 해명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직접지불제도 어김없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과 관련한 부정수급 사례 등과 농가등록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전망이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과 가축분뇨 처리, 성장촉진호르몬제 남용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에서는 매년 반복되어온 농협중앙회 부정, 비리 사건에 대한 지적과 중앙회 신경분리,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태풍폭우로 인한 종합지원대책의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프라이빗 뱅킹센터(PB센터)와 NH 사업에 대한 평가도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17대 의원들의 임기내 마지막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으로 부실한 감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농업계의 현안이 많은 만큼 국정감사가 치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