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사설]
현정부 들어 존폐위기에 몰렸던 농촌진흥청이 지난 10월10일 개혁을 단행한데 이어, 최근 들어서 한국농촌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 등 농업관련기관의 구조조정안 발표가 한창이다.
한국농촌공사는 지난달 27일 경영선진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본부와 지사를 재편하고, 노사합의에 의해 인력규모를 현행 5천9백12명에서 내년말까지 8백44명(15%) 줄이는 한편, 임직원들의 임금 중 51억원을 자진 반납하여 퇴직자의 위로금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농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aT도 1일 ‘조직개편과 인사혁신’을 실시한다면서, 현재 실·대팀·소팀 혼합체제를 처·실 조직으로 통합, 단위 조직을 15% 축소하고, 지난 1일자의 인사에서 1·2급 중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전체 5% 내외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역량강화단에 배치된 직원들은 앞으로 석달간 3차까지 실시되는 교육에서도 적응하지 못하면 강제 퇴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촌공사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도 다른 공기업 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 극찬까지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일단 이들 농업관련 기관의 구조조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것은 철저히 농민 편에서 단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들 농업 관련기관들은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자 내지는 지원자가 되어야 함에도, 임직원 그들의 봉급과 후생·복지 등에 집착했으며, 이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드라이브에 밀려 개혁을 단행하곤 했지만, 일과성에 그쳐 시늉만 내다 말았다. 그것이 농민·농업·농촌을 위한다는 것이라기 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하고 개혁 칼바람을 일단 피해 보자식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이번 농업관련 기관의 구조조정안도 새 정부의 으름장에 놀라 일과성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실적’에 집착해 비합리적인 인력감축을 추진하여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거나, 숫자놀음으로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으며, 실제 그러한 움직임도 있다.
조직축소와 인원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기준과 목표까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군살은 빼야 하고, 따라서 인력도 감축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퇴직하는 임직원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 마련도 중요하다 하겠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농업관련 기관들의 존재 이유다. 바로 농촌공사나 aT 모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농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것이 개혁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오히려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충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지금 농민들은 생산비 폭등에, 그리고 농산물값 폭락에 중병을 앓고 있다. 현재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농민들의 이익에 반하거나 조직보신에 그친다면, 농민들 분노의 화살이 이들 농업 관련 기관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