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회 농식품위 위원장=농업, 농촌을 버리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는 없다. 비료 값, 사료 값 등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도와야 한다. 쌀 직불금은 쌀농사를 짓는 농민이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 한미FTA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2월 12일 정부와 농민단체 대표들을 모아서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선대책 없이 한마FTA 안돼
▶최인기 민주당 의원=농민들은 지금 어렵다. 농촌은 날로 시들어 가는데, 이명박 정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는 농업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부자들에게는 14조원이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한미FTA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에 대한 선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국회비준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명박 정부는 땅 부자 정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 직불금 부당수령 명단을 공개 안하는 것이다.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다.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라고 말한다. 이 정치권 싹 갈아엎고 새로운 농사 지어보자. 이명박 정부는 농촌을 살릴 자격 없다. 한미FTA 막아내고 노동자, 농민이 대접받는 세상 만들어 내자.
농기부채 문제 해결해야
▶유성엽 무소속 의원=농가부채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악화만 되어 가고 있다.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농민들은 개방의 압력에 떠 밀려가고 있다. 금년에는 농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3중고에 시달리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한미FTA와 관련해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업대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