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 사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동안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하 쌀직불금) 의 불법·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쌀 직불금이란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정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쌀소득 예상치를 지불해 주는 제도.
그러나 이 직불금이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은 ‘가짜농민’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회가 이의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 등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한 것이어서 온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일단,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 ▷인수위 및 대통령 보고 및 조치상황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국고환수 및 제도개선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격 활동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쇠고기 수입 파동’ 국정조사 등에서 보듯 이번 조사도 흐지부지 끝나 실패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이번 국정조사는 합의 과정에서부터 여야의 정략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나라당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잘못을 밝히는 데만 혈안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문제삼으면서 ‘정쟁’으로 흐를 것이 뻔하다.
그 때문에 일각에선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지만, 만일 이번 국정조사가 전·현 정권의 책임 공방만 주고받다 끝날 경우 국민은 물론 특히 농민들의 분노가 정치권으로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진짜’ 농민들의 직불금을 찾아서 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불법 수령, 신청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법에 따라 사법 처리하고,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정치권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쌀 직불금 문제의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 그동안 피해를 본 농민들에 대한 대책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마련돼야 한다. 소작농인 이들은 쌀 직불금 문제가 불거지자 지주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있으며, 직불금을 가로챈 지주를 신고해도, 그 직불금이 국고로 귀속돼 보상은커녕 오히려 농촌에서 왕따까지 당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앞으로 쌀직불금이 진짜농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빼앗긴 직불금을 되찾아 소작농들에게 돌려주어야 함은 물론 신고농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포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정조사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직불금문제에 관련부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 의혹만을 캘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소재도 함께 따져야 한다.
쌀직불금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지난 2005년 농림부가 해방이후 60여년간 지속되어 오던 쌀 수매제도를 중단한 것이 시발점이다. 당시 전문가들과 농민들의 문제제기와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수매제를 서둘러 중단하고 직불제를 강행하여 현 문제를 발생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든 이번 국정조사는 쌀 직불금이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큰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만일 여야가 농민의 분노와 국민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는 해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특히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값 하락 등으로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른 350만의 성난 농심을 정치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