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농민단체들은 국정조사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23일 논평을 내고 정략적인 국정조사로는 아무런 소득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논평에서 이번 여야의 국정조사는 합의과정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며,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잘못을 밝히는 데만 혈안이 될 것이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조사가 합의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국정조사의 앞날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농은 이번 쌀직불금의 문제는 정부의 공위공직자에서부터 정치인,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통산 투기의 문제로 도덕적 해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로만 공방하기 바쁜 국정조사로 밝혀내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거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전농은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편법,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고위공직자, 공무원,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이들에게 해임 및 응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부족한 국정조사가 아니라 공직부패수사처와 같은 특별수사처 또는 특별검사(특검)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농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치공방을 일삼으며 이번 쌀직불금 사태를 회피하려 한다면 농사를 포기할 지경에 이른 350만 농민들의 분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