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정수령 암행어사 뜬다

전농, 전여농, 가톨릭농민회, 민노당 진상조사단 발족

  • 입력 2008.10.27 11:41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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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전농 등 농민단체가 힘을 합쳐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실태 파악에 나섰다. 지난 22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오병윤 사무총장, 박승흡 대변인, 최형권 최고위원과 박민웅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회장,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실태 파악 현장조사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22일)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민주노동당 ‘쌀직불금 암행어사’인 쌀직불금 부당수령 실태파악 현장조사단이 뜬다”며 “농민들이 받아야 할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탐관오리들과 땅 투기꾼들을 샅샅이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쌀 직불금 부정 수령 실태 파악 현장조사단’을 발족시킨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실태 파악 현장조사단은 현장실사를 통해 투기와 양도세 탈루목적의 부당수령자 규모와 실태를 파악할 것이며,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부당수령이 의심되는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사정에 밝은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의 시·군 조직이 결합해 현장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현지 농민들의 제보와 증언을 바탕으로 암행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강기갑 의원실, 농민단체 정책팀의 분석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병윤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변죽만 있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며 “민주노동당은 제 농민단체와 부당수령 실태파악에 나서겠다. 오늘부터 암행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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