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부터 쌀직불금 국정조사

여야 합의, 집행실태 책임소재 등 규명
농식품부, 12월19일까지 전수조사 실시

  • 입력 2008.10.27 11:40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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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경작자가 아닌 지주들의 불법수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쌀 직불금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지난 21일 한나라당, 민주당, 창조와 선진모임 등 여야가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쌀 직불금이 제도상의 허점과 허술한 관리로 부정수령과 투기목적 활용 등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국정조사를 통해 그간의 집행실태, 책임소재, 제도적 문제점 등을 규명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관련기관의 보고와 청문회, 문서검증과 현장조사 등이 이뤄진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추진, △쌀 직불금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이다.

국정조사에 앞서 불법수령의혹자 명단 공개기준은 조사결과 국정조사 특위에서 결정하되,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의 부당 수령·신청 의혹과 관련하여 한승수 국무총리의 전수조사 및 부당수령시 환수조치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세부적인 조사방법, 향후일정 등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먼저 농수산식품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5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와 2008년 신청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사키로 했다.

총 조사대상자는 2005년산 수령자 1백3만3천명, 2006년산 수령자 1백5만명, 2007년산 수령자 1백7만7천명, 2008년 신청자 1백9만9천명으로 총누계 4백25만9천명이다. 이중 중복을 고려 시 순대상인원은 1백10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기회와 재심사를 거쳐 12월 19일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12월 20부터 부당지급 직불금에 대한 환수절차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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