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이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에 “회원조합 지원자금 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불투명하게 운영 중인 회원조합 지원자금이 중앙회의 비민주적 운영과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력 유지를 가능케 하는 원흉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1,113개 지역농협에 조합상호지원자금·이차보전자금 등 무이자자금을 지원한다. 규모는 연간 14조원으로 추정되며 지역농협들이 중앙회로부터 받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 자금은 어떤 기준으로 분배해서 어느 농협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만에 하나 중앙회와 중앙회장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조합이나 중앙회 내 발언권이 강한 조합을 중심으로 편중 지원하고 있다면, 이는 중앙회가 지역농협들을 지배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실제로 농협중앙회 무이자자금은 2010년 송훈석 국회의원의 요구로 딱 한 번 공개된 적 있는데, 당시 지역별 편중 지원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농본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지난달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 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정보공개청구했다. 농협중앙회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농본은 회원조합 지원자금 관련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자금은 농협중앙회의 영리활동에 사용되지도 않고, 공개 시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을 저해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농민들을 위한 공적 활동의 일부로, 마땅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회원조합 지원자금이 농협중앙회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고 확신할 순 없다. 의혹이나 주장은 난무하지만 뭐 하나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운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우선 정보를 투명하게 해 놔야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농협은 공적 기능을 하는 기관임에도 일반적인 기업·기관보다 더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본은 회원조합 지원자금 외에도 농협중앙회 내 각종 위원회 명단과 총회 자료 등 폭넓은 범위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 전체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문제를 진단해, 농협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