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도 충남대 교수는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라며,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부채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도 교수는 “농가부채는 구조적인 문제로 정부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에서부터 농가부채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순히 상환을 연장하는 것은 해소방안이 아니며, 연장을 해주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해 보이지만 계속 빚은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부채 해소가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서 지원정책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금융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채이고 상호금융 중 가계대출은 농민들의 자의적인 부채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농지은행 방식을 통해 경영회생을 지원해, 농가부채를 정리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지은행이 현재 5년간 임대한 뒤 3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기간을 늘려서 농민들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상호금융 등으로 인한 부채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해 농민들이 자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또한 농지은행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민들이 부채로 인해 어려울 경우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겼을 때 이자를 면제해주고 상환기간을 연장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들이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다시 사들일 때, 농지 매각 가격에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농민이 다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