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강원도(지사 김진태)가 지난 1월 1일부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강원도는 국제 원자재 가격·수급 불안, 세계적 경기침체 전망 등으로 농자재값이 계속 올라 농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는 김진태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강원도는 도비 86억원을 포함해 모두 573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은 실경작 기준, 논·밭을 구분해 면적당 6개 구간으로 나눠 이뤄진다. 지원금은 논이 최소 5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밭이 최소 15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다(자세한 지원금액은 아래 표 참조, 각 단가의 반값인 50%를 지원).
정규철 강원도 농산경영팀장에 따르면, 이번 반값 농자재 지원금 규모는 573억원으로 확정됐고, 확충 계획은 연차별로 진행된다. 이번 지원금 구성은 도비 86억원·시군비 200억원·자부담 286억원이다. 다만 강원도는 시군 자체 부담금을 높여 시군비는 254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또 강원도는 농업분야 예산을 전체 도 예산의 10%까지 확보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헌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강 사무처장은 이번 지원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예산과 농업 예산 자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무처장은 “전체 지원금 자체가 너무 적다. 모두 573억원이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절반은 자부담이고 200억원은 지자체 부담이므로 강원도 전체 지자체 18곳으로 나누면 사실상 지자체별 지원금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강 사무처장은 “물론 중소농 선 지원이나 2026년까지 지속해서 농업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지금 농업·농민 현실에 비춰 미흡하다”면서 “예산 자체가 적다 보니 농민들 사이에 괜한 오해나 갈등도 있다. 대농의 경우 ‘기껏 90만원이냐. 언제는 규모화하라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더니 지금에 와선 대농이니까 지원을 많이 못 한다는 말인가’라는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강 사무처장은 “근본적으로 농업 예산을 늘리고 순세계 잉여금(남은 예산)을 이용해 반값 농자재 지원금 및 농민 지원금을 더 늘려야 농자재값 폭등으로 재난 상황에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규철 농산경영팀장은 “이번 사업은 반값 농자재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선언적인 단위 사업으로서 향후 실질적인 반값 농자재 지원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다”면서 “기존 각종 농자재 지원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지원 없이 이번 사업만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농가 경영을 위한 강원도의 기존 지원 규모는 국비 약 784억원, 도 자체 사업 지원금 280억원 정도로, 각종 농기계·면세유·생분해성 비닐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은 강원도가 주소지인 모든 농가이며,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 신청은 출생년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요일제로 진행한다(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지원금으로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강원도는 시·군별 지원대상 품목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주소지 관할 시·군 농정부서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김진휘 강원도 농정국장은 “이번 사업이 영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