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바로 세우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정, 바로 세우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 관리자 기자
  • 승인 2008.10.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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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사설]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의 농정’을 향하여 전심전력해 온 한국농정신문이 2006년 제 2창간을 선언한지 오늘로 2주년을 맞는다. 지난 2000년 양심적인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창간한 지는 9년째다. 한국농정신문이 재창간 2주년, 창간 9주년을 맞는 것이다.

한국농정신문이 오늘을 맞기까지는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농민의 인간화, 농촌의 민주화, 농업의 과학화, 통일준비농업’이라는 사시(社是)를 내걸고, 2000년 창간 이후 농민들의 빛이고자 했던 한국농정신문은 이 나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독자가 적어 힘이 약한 신문의 농정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는 묻히기가 일쑤였고, 경영은 어려워져갔으며, 참여했던 인력들마져 하나 둘 떠나갔다. 신문이 심각한 존폐의 위기에 닥쳤었다.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 잡아야

이를 보다 못한 이 나라 대표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나섰다. 한국농정신문의 ‘정론직필’에 대해 믿음를 갖고 있었던 전농이 증자(增資)하면서 제2창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 후 2년 농민 주주들의 기여로 크게 발전하여 신문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물론, 나라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실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농업문제는 해결은커녕 날로 어려워지고만 있으니, 신문의 힘이 약하다는 자괴감과 함께 농민 독자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등 개방농정으로 농민들이 이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최근 고유가로 촉발된 비료·사료값, 유류값 등 생산비 폭등은 이 나라 농업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의 농업정책은 시장원리 운운하며, 역대 정권이 깔아놓은 수입개방의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시장개방은 가속패달을 밟아 진행중이며, ‘농가등록제’를 내세운 선택과 집중으로 영세농 추방의 농업구조조정에 나서는가 하면, 협동조합을 개혁한다면서 개혁되어야 할 농협중앙회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역주행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한미 FTA는 선(先)대책, 후(後)논의 원칙’이란 대통령 공약을 내놓고도 ‘대책’과 ‘논의’는 없이 국회비준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으며, ‘악성 농가부채 해소를 위한 부채동결법 제정’이란 약속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이다.

1970년대 식량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한 이후 30년 만에 최대의 식량난을 맞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식품가격 폭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해외식량기지 확보’다. 간척지의 70%를 농지로 한다던 새만금은 약속을 어겨 30%이하만 농지로 쓴다고 하고, 농지규제를 풀어 농지를 없애면서 식량부족문제에 대해 멀리서 그 해법을 찾으려 있다.

더욱이 해외식량기지라는 것이 땅만 산다고, 바로 수확해서 식량을 들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세계 각국도 식량전쟁시대에 대비, 식량수출을 제한하는 등 자급률 향상에 노력하는 판에 실패할 개연성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다.

역설적이게도 여기서 한국농정신문은 그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 이러한 잘못된 농업정책을 올바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에 오늘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농정신문은 현재 농민·농업·농촌에 닥친 문제를 직시하면서, 이 나라 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진로를 농민과 함께 찾고자 한다. 한국농정신문은 지금까지 정부가 실패한 농업정책을 거두어들이게 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정부정책으로 받아들이게끔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한다.

근본적 농업회생대책에 일조할 것

이 나라는 소농국가이다. 전세계 소농국가들은 소농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구조개편에 진력하고 있다. 늦었지만 그 길을 찾아 농민이 살고 농업을 살려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고,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 돌려 받는데 앞장설 것이다.

특히 통일에 대비한 농업의 모습을 그려내고, 남북통일을 앞당기는데 필요한 농업정책에 힘을 기울여 갈 것이다. 끊임없이 정부의 농업정책을 감시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는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금은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가 최우선과제다.

살아 남아야겠다는 농민들의 통한의 목소리를 이 신문에 담아, 농민과 함께 농업회생대책을 찾아갈 것이다. 앞으로 이 신문이 ‘농민의 인간화, 농촌의 민주화, 농업의 과학화, 통일준비농업’이라는 창간정신을 게을리 했을 때는 독자여러분의 가차없는 매질을 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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