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정부가 수확기 가격안정 대책으로 신·구곡 90만톤 매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생산비가 보장되는 벼 매입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 당진지역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당장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공정가격을 제시하라’는 성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당진 농민·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쌀 90만톤 매입 결정은 가격안정 대책으론 부족하다고 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수확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정부가 쌀 90만톤 매입 결정을 했지만 벼값이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벼 매입위탁기관인 지역농협들마저 벼값 정상화에 뒷짐만 지고 있다”고 땜질식 처방의 한계를 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당진시는 쌀 주산지이고 품질 또한 으뜸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받는 벼값은 폭락했고 농협마트 등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쌀값은 별반 떨어진 것 같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사상최대’라고 정부가 표현한 쌀 매입물량은 임시격리된 ‘시한폭탄’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당진 농민·시민단체들은 “시장에서 격리된 벼일지라도 재벌경제 관료들에 의해 언제든 물가안정이란 미명 하에 시장에 방출돼 또다시 가격폭락,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미봉책이 아닌 생산비가 보장된 공정한 가격을 책정해 농민들이 최소한 생산비 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의 역할도 당부했다. 당진 농민·시민단체들은 “농협이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심지어 농민을 상대로 장사하기 급급했다는 불만이 쌓여있다”며 “당장 벼 매입가 결정에 농자재값 인상 등 생산비를 보장하는 가격으로 제시해야 하고, 적어도 지난해 정부수매가인 1,850원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촌사회에 있는 여러 조직들의 단합을 촉구하면서 “정부가 농정을 망치고 있는 데도 침묵하고 있어선 안된다. 농민의 이익에 충실한 활동이 필요하며, 현재 농협에서 진행하는 벼 선지급금 후려치기 행태를 저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성명은 당진여성단체협의회·당진풀뿌리여성연대·어울림여성회·참교육학부모회당진지회·당진참여연대·민주노총당진시위원회·당진YMCA·우강송전탑대책위·소들섬사랑하는모임·(사)환경참여연대당진시지부·내기후·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당진역사연구소·당진여성농민회·쌀생산자협회 당진시지부·당진시농민회·당진시농촌포럼·당진문화연대·정의당당진시위원회·진보당당진시위원회·송산가곡리현대제철침출수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