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년 국정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2008년 국정조사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민적인 저항을 낳았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멜라민 파동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농가부채, 농산물유통 문제와 농협법 개정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시군1유통회사 설립과 농기계은행 사업 등에 대해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감 일정(표 참조)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7일 농촌진흥청, 9일 산림청과 10일 농협중앙회 감사가 진행되며, 한국마사회는 14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일, 21에는 한국농촌공사 감사가 진행되며, 24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국감에서 농식품부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추가개방에 따른 정부의 대책, 유휴농지 발생실태 및 방지 대책, 농기계 지원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농가부채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농진청은 농업생명공학 연구사업의 추진 현황 및 발전 방안, 친환경·안전 농산물 생산기술개발,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생산비절감 기술 개발 등에 대해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경마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관한 사항과 장외발매소 설치 등이 주요 안건이다.
한국농촌공사는 투자확대를 통한 경영효율성 개선과 적정자금운용과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개선 및 중규모 용수개발 등 재해방지를 위한 예산확보 등에 대해 감사하며,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농산물종합유통센터(하나로클럽)의 운영실태 및 농산물판매 활성화에 관해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