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한 재배·사육사 불법 태양광, 결국 만천하에

4개 지자체·395개 사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불법 사례 20곳 적발

시설 위장해 태양광 발전 … 예산 오남용과 농지법 위법 사례에 해당

농민들, 지자체 발전시설 전수 점검과 에너지 사업 공영화 필요성 강조

  • 입력 2022.09.16 11: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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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농지 불법 태양광 사례가 드러났다. 사진은 전남 장흥군 장평면의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의 모습. 한승호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 다수의 농지 불법 태양광 사례가 드러났다. 사진은 전남 장흥군 장평면의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의 모습. 한승호 기자

 

농촌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불법 태양광 사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다.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 결과 위법·부적정 대출 사례 1,406건과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 845건, 입찰 담합 등 위법·특허 사례 16건 등이 적발됐다. 아울러 정부는 점검 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 중 약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위법·부적정 대출 사례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6,509건에 대해 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4개 지자체 39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 사업 전반에서 부실대출 사실이 확인됐다.

위법·부적정 대출 사례는 크게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린 불법 대출 △농지 불법 태양광 시설 설치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및 부실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등으로 위장한 농지 불법 태양광의 경우 농지에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짓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한 것인 만큼 예산 오남용과 농지법 위반 사례에 모두 포함된다.

4개 지자체 39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20곳의 불법 농지 태양광이 적발됐다. 농지에 가짜 시설을 짓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올려 대출금을 받은 사례다.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로 위장했지만 실제 버섯이나 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전혀 없는 곳이 많았다. 대출금액으로는 총 34억원에 달한다.

농민들은 그간 농촌 곳곳에 널리 퍼진 재배사 또는 사육사 불법 태양광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창해 왔다. 정학철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 연대회의 준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로 위장한 태양광은 농촌 내 불법 신재생에너지 사례의 극히 일부분이다. 다양한 편법·불법 풍력·태양광이 농촌을 좀먹고 있다”라며 “현재 전남 장흥군에서는 주민 발의로 버섯재배사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5년의 재배 실적이 확인돼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중이다. 정부에서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웠어야 하는데, 편법·불법 신재생에너지에 치이고 지친 주민들이 직접 제도를 바꿔나가는 실정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학철 공동집행위원장은 또 “정부가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끌지 않고 민간에 내준 결과가 이렇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다 보니 온갖 다양한 편법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는 거다”라면서 “이대로라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달성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 될 거다.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수 점검을 시행하고 입지 선정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항의 사안에 따라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부당 지원금은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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