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태형 기자]
19일 오전 전북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들녘에서 트랙터 2대가 김정수씨의 3,966㎡(1,200평) 논을 갈아엎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는 수확을 일주일 앞둔 벼들이 널브러졌다. 정부에 쌀값 폭락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김제지역 농민 100여명은 ‘쌀값보장’이라고 적힌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쓰러지는 벼를 지켜보고 있었다. 일부 농민들은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보장하라’, ‘변동직불금 부활’, ‘쌀을 지키자’ 등의 문구가 적힌 만장을 높이 들어 보였다.
김제시 금구면에서 1만2,000평 쌀농사를 짓는 장창호(67)씨는 “수확의 기쁨을 맞이해야 할 시기에 1년 애써 기른 벼를 갈아엎는 걸 지켜보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다”며 “자재값, 인건비 다 올랐는데 벼값만 떨어져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경희 김제농민회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쌀값을 떨어뜨렸다”며 “논 1필지(1,200평)에서 소작료, 농약, 비료값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4만2,522원으로 전년 동기(5만5,630원)보다 23.6%(1만3,108원) 낮다. 2021년산 쌀값이 폭락하는 가운데, 농협과 농가 창고에 쌓인 벼 재고량이 수확기 신곡 쌀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날 논을 갈아엎기에 앞서 김제지역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상임대표 최현규)는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장소에서 ‘쌀값하락 정부대책 촉구 김제농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최현규 김제시농업인단체연합회 상임대표는 “최근 전주에서 처음 수확한 조생벼 40kg 가격이 5만2,000원이었는데, 2주 정도 지나니 4만5,000~4만7,000원으로 떨어졌다”며 “올해는 인건비, 농약값, 기름값 등 물가가 다 올랐다. 논 1필지에서 벼를 수확해도 400만원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진오 동김제농협 조합장은 “정부에서 공익직불제를 논의하면서 변동직불제를 없앴는데, 쌀값이 떨어져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어떻게든 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시장격리에 나섰지만 뒤늦은 격리 시기와 최저가 입찰 방식이 되레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서창배 전국쌀생산자협회 김제시지부장은 “우리 농민들은 작년 가을부터 정부가 선제적으로 벼를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수없이 요구했는데, 정부는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쌀값을 더 하락시키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격리시켰다”며 “현재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없애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장치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5%이상 하락하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법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이유로 격리를 바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문구를 ‘해야 한다’로 바꾸고, 변동직불금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근 김제시 4-H 본부 회장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8월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 많이 참석해서 움직이게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쌀값 보장 대책 마련 △양곡관리법 즉각 개정 △쌀 수입 40만8,000톤 중단 △변동직불금 부활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