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농업회생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근본적 농업회생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 관리자 기자
  • 승인 2008.09.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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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사설]
추석이 막 지난 19일 전국 각 도에서는 동시다발 농민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1만5천여 농민들은 수원 광주 대구 전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이경해 열사 정신계승, 농민생존권 쟁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식량주권 수호 농민대회’를 열고, 농산물 출하거부 등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풍년가가 농촌에 드높아야 할 이 결실의 계절에 농민들이 또 거리로 나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국제 유가ㆍ곡물가ㆍ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농가부담은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축산물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민연합에 따르면, 비료가격은 지난해 말 24%인상에 이어 올해 6월 63% 추가 인상으로 두 배 올랐으며, 사료값은 2006년부터 8차례 인상으로 60% 폭등, 면세유도 한 해동안 두 배 이상 폭등하는 등 농산물생산비는 계속 치솟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생산비 폭등에 대한 대책은 없이 물가안정을 내세워 농산물 가격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면서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농민들의 분노를 아는지 모르는지 현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아니 오히려 역대정권이 추진했던 수입개방정책과 농업포기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농진전용을 완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70%를 농지로 쓴다고 약속했던 새만금간척지를 이제는 30% 이하만 농지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주지하다시피 전 세계는 만성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식량위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국농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을 지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신자유주의 농업관을 내세워 농민을 농촌에서 추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농민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은 비료와 사료값 등 생산비를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과제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지원대책 마련 ▷면세유 공급가 인하 및 공급 물량 확대 ▷배합사료 가격 및 경영안정 대책 등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한나라당의 한 최고의원도 지적했듯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당초 계획량인 40만톤에 80만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목표가격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식량위기시대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25%대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는 방안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해외 식량기지 확보도 필요는 하지만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농지를 구입한다고 당장 식량을 수확해서 들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기간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대규모로 진행될 경우는 해당국가와 통산마찰이 일어날 수 도 있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농업을 튼튼히 하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식량주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높이고 그것을 법제화는 하는 것이다.

이제 농민들은 생존권을 지켜내고 현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공공비축미 출하거부, 산지폐기 등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한 상태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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