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 쌀 생산 농민들이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모여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 쌀협회)가 주최한 이날 ‘영농자재 인상분 전액지원, 쌀값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은 폭등하는 영농자재 값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영농환경 악화로 인한 농민생존권 위협을 알리고, 윤석열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모내기를 막 마친 전국의 쌀 생산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장 먼저 김명기 회장은 “모내기를 마치고 한해 농사에 희망을 품어야 할 농민들이 이대로 가다간 수확기 나락값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단 걱정으로 이곳 서울에 모였다. 농업이 천대받는 현실 속에서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 안정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하기 위해서다”라며 “전 세계 물가와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쌀값만 유일하게 폭락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해 생산량이 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쌀값 대 폭락의 원인은 지난 2020년 변동직불금이 폐지된 이후 법률이 정한 시장격리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제때 시행하지 않고, 늦게 시행한 시장격리마저 역공매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은 민족의 생명과도 같다”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만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농민에게 생산비 보전과 쌀값 보장을 약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국민 폭동을 우려해서인지 농민 폭동을 무시해서인지 정부는 온통 밥상 물가 안정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부가 농산물을 끝끝내 희생양 삼은 까닭에 전 세계 물가가 전부 오르는 와중에도 우리나라 쌀값만 폭락하고 있다”며 “폭락하는 쌀값은 수입 제한 조치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수입을 막지 않고 있다. 자재값과 인건비가 모두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만 폭락하는 기이한 현실 속에서 농민에 대한 보상이나 보조는 전무하다. 농민을 죽이고 농민이 더이상 농사짓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그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역공매 시장격리는 쌀값 대폭락의 시작이었다. 농정당국에 명백한 책임이 있다”라며 “모든 영농자재값이 2배 이상 폭등해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여전히 비료 인상분 일부만을 지원하고 있다. 영농자재 인상분 전액 지원과 2배 오른 면세유 인하 대책, 국가 책임 농정 도입 및 윤석열정부 농정에 대한 근본 전환을 요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쌀 생산 농민들은 “20kg 정곡 기준 수확기 5만3,535원하던 쌀값이 현재 4만4,851원으로 16% 이상 하락했다. 쌀값이 좋았던 지난해 10월 5일과 비교했을 땐 20% 이상 하락한 것이며 3년간의 풍작으로 가격이 가장 낮았던 2016년과 비교해도 하락폭이 6% 이상으로 월등히 높다”라며 “쌀값 대 폭락은 법률과 규정으로 정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그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역공매 방식으로 매입한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다. 정부는 이 와중에 쌀 소비가 줄었음에도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이 폭락한 것인양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는데, 두 배 넘게 오른 면세유 가격과 비료·농약·인건비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만큼 쌀값을 비롯해 농민들의 자재값 인상에 대한 책임있는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농민들은 “현재 밥 한 공기 쌀값은 쌀 100g 기준 224원이다. 세계가 곡물위기 속에서 자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대책을 마련하는 이 시대에 농민이 10년 전부터 요구해온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은 밥상물가 상승의 요인이 아니고 과도한 요구로도 볼 수 없다”라면서 “정부는 시장격리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의 쌀값 대폭락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영농비 인상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해 인상분 전액에 대한 보조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여 식량위기 시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례없는 쌀값 폭락이 유례없는 농민 투쟁을 만들고 있는 만큼 연초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앞에 쌀을 적재했던 농민들의 싸움은 모내기를 마친 지금부터 생존을 건 투쟁으로 확대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